
[PEDIEN]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인원 중 실제 영농 사업을 추진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영농 정착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총 26명이 선정되었지만, 이 중 실제로 영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사업 미추진자 16명을 포함해 1명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등, 선정자 중 상당수가 영농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2024년에 선정된 4명의 후계농은 전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임 의원은 "단순히 후계농으로 선정만 해놓고, 정작 중요한 농지와 자금 확보 문제는 농업인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며, 농지은행과 연계한 체계적인 농지 확보 지원과 정책자금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광주 지역의 가파른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농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농업인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교육 지원이 실제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그는 청년농업인 교육에 12회에 걸쳐 67명이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 수료자들의 창업 및 정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은 단순히 선정 인원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 영농에 정착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미추진자 각각의 농지 및 자금 문제를 상세히 조사하고, 교육부터 창업, 그리고 최종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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