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부실한 사전 심사와 중도 포기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전무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수 규정의 강행규정화와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국이 제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따르면,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선정된 총 170개사 중 30개사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단축장려금과 근태관리 IT솔루션비 등 총 9억 2663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기대 의원은 “심지어 특정 기업은 혼자서 약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도비를 지원받고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는데, 경기도가 단 1원의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중도 포기 기업들의 사유 분석 결과, 인력 부족이나 준비 미비, 단순 행정 부담 등 전체의 73%가 사전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기초적인 항목들이었다. 이 의원은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지 않은 기업에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혈세를 선지급하고 포기 신청서 한 장만 내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안일한 행정이 예산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기대 의원은 노동국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등 취약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도, 정작 주4.5일제 사업에서는 23억 7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 기업에 지급한 9억여 원조차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망은 축소하면서 부실하게 관리된 예산은 그대로 방치하는 심각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미환수된 보조금을 원칙에 따라 신속히 환수하고,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민생 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도 포기 기업들의 지원금 환수 조치 현황과 대책을 명확히 파악해 이번 종합감사 때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중도 포기 기업 현황과 환수 조치 미흡을 인정하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종합감사 시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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