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10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부터 요청해 온 도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경기도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국이 '내 집'이나 다름없는 도 공공기관의 노동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공기관 노사정 분과'를 신설하여 협의체를 상설화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현행 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조에서는 공공기관 노조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이 단 1명뿐이며, 이마저도 2024년 11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갈등, 통폐합, 성과급 기준 마련,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직 직급체계 개편 등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산적한 공통 의제가 논의 없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면 복잡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협의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노동국장이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실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경과를 물었다. 노동국은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과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도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영수 의원은 노동국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만큼, 협의 결과가 실제 회의 테이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때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부연했다. 한편, 한 의원은 향후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공공기관 노사정 분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각 기관별 교섭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통 의제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하고 조정하는 상설 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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