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 지역 내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약 4만 3500곳에 달하지만, 실제 점검 계획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안전 점검 관련 사업비는 2024년 3억 6천만원에서 2026년 1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안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미연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마련과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는 수십 년 된 노후 주택과 동네 상가가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유주에게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행정의 점검 없이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건축물이 수만 곳에 이른다. 2026년 점검 계획은 407개소 수준으로, 이는 전체 관리 사각지대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많은데 예산과 점검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이러한 문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건축물을 떠날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고 보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먼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과 취약계층 거주 시설에 대한 우선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전은 예산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못 박으며, 내년도 예산에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국회와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시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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