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규모 IT 사업 발주 과정에서 사업 간 중복과 계약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가 약 50억원을 투입했던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을 2025년 11월 28일 해제한 이후, 100억원에 달하는 관련 IT 사업이 연이어 발주된 점을 문제 삼았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계약 해제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00억원에 가까운 IT 사업이 발주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중복성과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긴급 공고된 7억4천만원 규모의 ‘디지털 고도화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사업은 유찰된 후 같은 이름으로 재공고되어 A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A사는 올해 2월에도 ‘IT 중장기 정보화전략 수립 및 데이터 표준화 컨설팅’ 사업을 긴급공고로 수주하며 약 10억원의 컨설팅을 약 두 달여 만에 맡았다.
이후 3월 23일에는 35억원 규모의 ‘디지털 고도화 구축 사업’이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 낙찰되었다.
송연섭 의원은 “상식적으로 컨설팅을 먼저 받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신보는 사업비를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컨설팅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10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컨설팅을 같은 회사에 단 두세 달 간격으로 맡긴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입찰 내용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다”며, “구축 사업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컨설팅을 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계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송 의원은 B사의 견적서 수신처가 경기신보가 아닌 시중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기타 비용 항목에 프로젝트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3천만원이 포함된 점을 짚었다. 코스닥 상장사가 사무실이 없어 견적서에 해당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측은 디지털 비대면 고도화 사업이 2024년부터 계획되었으나, 차세대 사업으로 인해 순서가 밀려 올해 초 긴급하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7억4천만원 규모의 컨설팅은 구축 사업 설계와 사업 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3억원 규모의 컨설팅은 진행 과정에서 대면 분야 데이터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가된 것이며, 사무실 임대료는 초안 견적서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자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컨설팅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번에는 컨설팅을 거쳐 용역을 발주하고 별도 PM을 채용하여 사업을 총괄하도록 체계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송연섭 의원은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후 진행되는 사업 과정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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