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생한 안성시 감사자료 노출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 내용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안성시 종합감사 의견진술을 앞두고 출석자 대기 공간에서 감사위원용 참고자료 일부가 노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자료에는 감사 대상자의 성명과 함께 경징계, 훈계, 주의 등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감사 처분 관련 내용 및 개인 신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영 의원은 감사총괄과장에게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감사 처분 관련 내용과 개인 신상이 외부에 노출된 것은 의도적인 공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에게 큰 당혹감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자료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료 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철호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은 출석자 안내 과정에서 안성시 관계자들이 해당 자료를 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에도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감사원 조사 결과 감사위원회에 불이익이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감사원에서 고의성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자료 관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감사자료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징계 수준과 처분 방향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노출 자체가 감사 대상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자료를 목적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제2의 교차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의를 촉구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안성시 감사자료 노출 경위와 당시 조치 내용 △감사원 민원 처리 결과 및 감사위원회의 후속 조치 △자료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자료 분리관리와 교차점검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사건 종결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자료는 공정한 감사와 처분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인 만큼 보안과 정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자료의 작성·보관·열람·배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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