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상 지연과 기업 이전 대책 미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겪는 주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GH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90% 진행되었음에도 보상 지급률이 33%에 그치는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GH 관계자는 다수 필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 일부 필지만 계약하거나, 대토보상 관련 문제로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보상가 관련 불만이 보상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GH의 보상가가 LH보다 낮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보상 협의에 소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지 사정을 전했다. 이는 보상 지연으로 이어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GH가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사업비 역시 증가하는 만큼, 보상 절차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을 억제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GH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곳부터 즉시 철거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 계획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담당하는 LH의 대응이 소극적일수록 GH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이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이주·이전 일정은 생산 설비 재배치와 조업 계획 등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전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기존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GH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기업별 설비 규모와 실제 필요한 부지 면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전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GH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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