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 도시계획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그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각종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는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매년 삭감돼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만나는 행정복지센터와 광역주거복지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공사의 과도한 부채 비율 등 현실적인 재정적 한계로 인해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체 주택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받는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거나 배당금 적립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약 5천억원 규모의 주택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며,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예산 및 역할 확대와 더불어 제안된 주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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