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3억 4300만원이 9월 말 기준 전액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는 배달·대리·화물 종사자 4710명이 총 1만 3340건을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3000건의 4.4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에 대한 현장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산재 신청 221건 중 214건이 산재 보상 승인을 받았다. 이는 96%가 넘는 높은 승인율이다. 최 의원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동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사업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이륜차 주행실습 등 맞춤형 안전교육에는 2282명이 참여했으며, 직무·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4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이동노동자 쉼터 기능 확대는 건강검진, 안전용품 지원, 권익 교육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쉼터가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성과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동국이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와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하고, 2027년에도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 권익 향상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내 플랫폼 노동자는 약 23만 6천 명으로 전국에서 30%를 차지한다.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기도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지원 수요와 사업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국은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외에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고위험 사업장 중심의 정밀 점검 체계 구축을 함께 촉구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비전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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