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다른 절차를 통해 우회 승인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면죄부로 처리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복지재단 소속 A연구위원이 2025년 12월 미국 학회 참석 및 발표를 위해 약 540만원의 공무국외여행 경비 지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회 참석이 재단 연구과제가 아닌 외부 공동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공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부결했다.
하지만 이후 동일한 학회 참석 건이 2026년 1월 대외활동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정책연구실장의 전결을 통해 승인 및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차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실장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 심의에 직접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와 달리 독단적으로 출장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심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차 의원은 "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부결도 뒤집을 수 있느냐"며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심의위원회는 왜 두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더욱이 재단 규칙상 국외출장은 대표이사의 결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은 정책연구실장의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재 권한 위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국외출장 및 예산 변경 등 총 7건의 업무가 하위 직급의 전결·대결로 처리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정해진 결재 권한을 벗어난 업무 처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연구실장은 대표이사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으나, 차 의원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단순 보고와 승인은 명백히 다르며, 구두 협의를 이유로 정해진 결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자 징계의 적정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 감사부서는 연구위원과 정책연구실장 등 2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재단 인사위원회는 모두 불문 의결 처리했다. 차 의원은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중징계 요구를 불문 처리한 것은 재단의 징계 감경 기준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출장 결과보고의 부실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당 출장복명서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자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목적과 활동 내용, 현장 사진, 발표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았던 기존의 출장보고서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차 의원은 "이런 부실한 보고만으로는 해당 출장이 경기복지재단의 외연 확장과 연구원 역량 강화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차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관행이나 실무상의 착오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권한 위반과 의회 답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하며 재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