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법정 협력사업의 재정 부담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강원도와 교육청 간의 재원 분담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이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서 65%에서 100%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에서 80%에서 100%로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서 20%에서 50%로 각각 급증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2021년 당시 한시적으로 조정한 분담 비율을 3년 후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으로,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우려 등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특정 사업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강원도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보통합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까지 도교육청이 떠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청과 교육청 모두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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