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전국적인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자리다.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의됐다. 핵심 취지는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명회는 11월 11일 충북 지역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각 설명회에는 지방정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특별조치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및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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