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는 11월부터 항만 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는 이용자들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 구역 내 드론 비행 및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비행이나 촬영을 위해서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 조치는 드론 이용자들이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 문의가 필요할 경우 담당 기관 및 연락처를 손쉽게 찾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는 이러한 비행 금지 정보와 함께 담당 기관의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보 표기 시작일인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승인 없이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하거나 촬영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드론을 포함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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