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도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오는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다.
이번 직불금 지급 대상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총 691호의 농가에 4,972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05개 품목에 대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 중 FTA 수입 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2026년도 농업인 신청 63개 품목을 포함한 결과, 6월 열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가 최종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농업인들의 지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 엄격한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염소고기 직불금 지급단가는 마리당 60,350원이다. 다만, 최대 지원 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인은 3천5백만원으로 제한된다.
개별 농가가 받게 될 직불금 지급 확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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