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제35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이전 사업과 출자·출연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도가 객관적인 분석과 결단 없이 속도 조절과 현상 유지에만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도가 재정을 이유로 도청 이전 속도를 늦추며 기업 유치에 따른 취득세 확보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등 유치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기대 세수는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하며 관련 분석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관련 분석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채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판단 역시 지방채 이자율과 건설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근거가 없다며 사업을 늦출수록 오히려 도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은리 신청사 부지가 1900억 원의 현물출자에도 방치된 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사업에 함께했던 춘천시가 도의 제안에 난색만 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신청사만 들어서는 난개발이 되고, 도가 기반시설까지 떠안아 결국 춘천시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화천·횡성·원주 등 다른 시군이었다면 두 팔 벌려 환영했을 사업이라며, 춘천시의 책임 있는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날 선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도 출자·출연기관이 2014년 17개 기관으로 본격 운영된 이후 2020년 무렵 6개 기관이 한꺼번에 생기는 등 몸집을 키워왔고, 현재 27개, 시군을 포함하면 88개로 전국 최다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강원심층수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고 강원수출·강원중도개발공사도 C·D등급에 머물러 있는데도, 해산 청구나 민영화,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경영진단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감독부서 아래에서도 성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의원은 이들 기관과 달리 강원인재원이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올랐다며, 이대로 지속되는 것은 결국 감독부서의 역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강원연구원에는 구조조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청 이전도, 출자·출연기관도 근거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세원과 재원 조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함께 기획조정실이 기관별 조정안을 반드시 마련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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