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동호 의원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산림·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사방댐 준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입로 부재로 준설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행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전체 산사태의 15%가 임도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재난 방지를 위해 조성된 임도가 오히려 재난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본연의 산림 관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산림휴양시설의 저조한 가동률과 시설 간 편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은 최저 50%에서 최고 87%까지 최대 37%p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설별 관광 홍보 강화, 노후 시설 개선, 맞춤형 탄력 요금제 및 지역 소비 연계 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도는 2029년까지 대기오염물질 27.8% 감축을 목표로 도내 발전사 및 시멘트사 총 11곳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만큼 한계가 있더라도, 협약이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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