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부인 경기도가 수많은 중소·영세 제조 공장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인 AI 실증 정책에서 벗어나 대규모 보급 및 확산 중심의 전환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경기도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의 약 25.8%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현실을 지적하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산업 성장과 달리 주변의 중소 제조 공장들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 등 글로벌 제조 강국의 빠른 자율 제조 및 피지컬 AI 전환 속도에 경기도가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현장의 기술 수요와 괴리된 경기도의 '칸막이 행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AI 전환, 로봇 전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지만, 경기도 행정은 DX·RX는 미래성장산업국이, AX는 AI국이 각각 분리해 담당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민과 기업 입장에서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으며, 한 공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기도 제조 AI 정책이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꼬집으며, 임 의원은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최근 AI 전환 프로그램을 실증한 공장에서 작업 안전도 향상 및 생산비 약 20% 절감이라는 성과를 확인했지만, 도내 약 20만 개에 달하는 공장 수를 고려할 때 매년 수백 개 단위에 그치는 현재의 실증 사업 속도로는 전체 전환에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경기도 AI 종합계획 안에 향후 5년, 10년 내 도내 제조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AI 혁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한 '실증'을 넘어 '보급과 확산'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 확보와 실행 방법론 마련의 근간이 된다.
시흥·안산 등 노후 산업단지 현장의 열악한 실태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산단 현장에서 인력 고령화와 숙련 장인 은퇴로 기술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으며, 20인 이하 영세 기업들은 자체 투자 여력이 없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공장 매각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등 30~40년간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산단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제조 AI 2030 비전'이 민관 합동 20조 원 투자와 대기업 협력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야 하는 소규모 영세 공장에 대한 기초 지원책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을 경기도가 세심하게 뒷받침해야 할 시점임에도, 현장의 높은 수요와 치열한 경쟁률과는 반대로 도의 관련 정책 예산과 사업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AI산업육성과장은 국비 확보와 66개 산·학·연·관 협의체 중심으로 기업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을 넘어선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주체인 AI·로봇 기업 및 대기업과 수요처인 중소 제조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경기도형 민관 합동 협력 모델'과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내 중소 제조업이 AI 혁신을 통해 다시 경쟁력을 찾고 노후 산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AI국이 실질적인 보급·확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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