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상식이 통하는 정책 추진해야”… 도민 눈높이 행정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이 전국체전 운영비 국비 확보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행정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전체 운영비 500억원 중 국비 지원이 70억원에 그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소 250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5대 5 분담 원칙이 명시된 만큼, 경기도의 요구는 정당한 분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채 위원장은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조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기존 사업의 국비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서가 분야별 국비 사업 현황과 증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채 위원장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지속하는 것이 나은지, 특정 사업을 일몰하고 다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의 장기적인 기관장 공석 문제도 지적하며 조직 안정성과 사업 연속성을 위해 2027년까지 인사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아트센터 등 주요 기관의 핵심 보직 공백은 조직 안정성과 직원 사기, 사업의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육시설 운영 및 대회 개최 과정의 비합리적인 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선정 및 종목별 시설 기준 적용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단체의 요구 또는 형식적인 기준 수용보다 실제 시설 여건과 예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 후 다시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채신덕 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정된 예산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 지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행정 편의나 관행, 일부 단체의 요구보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각 부서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개선 방안으로 마련하고 신속하게 피드백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노력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