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시현 의원이 경기도의 지역축제 지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축제별 균등지원 방식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및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는 과거 축제별 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축제당 5천만원을 일률적으로 균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우수 축제를 집중 육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금액을 단순히 분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것과 축제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지원액 축소로 인해 행사 규모나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지자체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축제별 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면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지, 평가 자체를 없애고 같은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지역축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축제별 특성과 성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균등지원이 오히려 전체 축제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지원 방식의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조례상 규정된 지원대상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균등지원이라는 이유로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며, 축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했다면 반드시 규정된 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안 의원은 축제별 특성과 성과를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는 집중 지원하고, 시·군 대표 축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