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천억원대 규모의 재정 보전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종합감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현명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통합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으로 올해 1509억원이 책정되었으며, 10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통합교통국의 설명을 들었다.
이 의원은 "해마다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정 보전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내역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단순히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 기타 수입금 누락 등 정산 부적정이 확인되어 총 31억 4600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와는 별개로 2~3년에 한 번씩 시 차원의 종합감사를 통해 과도한 지출이나 불합리한 운영 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0개 버스업체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준공영제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운영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마을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분야의 지원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공공 재정의 책임 있는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종합감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선 통합교통국장은 "보다 철저한 감사와 운영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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