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이 고양시의 도시정비사업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도시개발국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등에서 고양시의 지원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정비기금 지원은 총 116건에 달하지만, 고양시는 2024년 빈집정비 사업으로 2100만원을 지원받은 2건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 건의 지원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원당, 능곡 등 도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편성된 9억원의 예산 중 3억 2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할 정도로 활용률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신청 실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단순히 '신청이 없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실제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시와 함께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은선 국장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는 재정자립도 등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은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고양시에서는 최근 3년간 신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사업별 지원 요건과 미신청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안내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시·군별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와 재정 여건이 상이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방안과 시·군별 정비 지원 기준을 점검하고, 예산 심사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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