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의 과천 지역 고교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과천 학부모들에게 제시한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발언이 학부모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로 학부모들과 무엇을 협의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5월 후보 시절 과천여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며, 10월 21일 과천문원초 타운홀미팅에서도 '과천 실정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청 공식 보도자료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학부모,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금도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계신다'며 김선희 교육장에게 교육감이 언급한 용역의 명칭을 문의했다. 도교육청 본청이 발주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더라도, 과천 여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고교에 배정되는 문제를 놓고 학부모들과 어떤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한 것이다.
김 교육장은 본청 용역이 중소 규모 도시에 도시형캠퍼스를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이며, 법적 한계를 검토해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천에서 진행된 연구와 본청 연구를 함께 활용하면 지역 간 고교 교육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더불어 과천 관내 13개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11월 중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계획은 이미 타운홀미팅에서 들었다며, 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협의의 근거로 제시한 용역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교육감의 발언이 공식 보도자료에 실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천에서 활용할 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면 '허언'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직접 살펴봤지만 과천 고교 문제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며 본청 감사에서 교육감 발언의 근거를 묻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 범위로도 번졌다. 김 부위원장이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아 고교 정원이나 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면 교육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묻자, 김 교육장은 현재는 본청에서 담당하지만 지역청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체 확정이 어렵다는 답변에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 협의체 첫 회의에서 용역을 통해 과천 고교 문제에 대해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학부모 뜻을 모으면 누가 결정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본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 공약을 한 교육감과 권한을 가진 본청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지원청에서 의견을 내고도 같은 답을 듣기 위해 본청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국 안 교육감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과천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사람도, 학부모들에게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사람도 안민석 교육감'이라며, 12월 보고서 이후에도 과천에 맞는 방안을 찾으려면 또 용역을 해야 하는지, 고교 정원과 배정에 관해 교육감이 직접 내릴 결정은 무엇인지 본청 감사에서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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