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재정운용 책임성과 사업 성과관리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진흥원의 급증하는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 성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은 2023년 282억 5천만원에서 2025년 514억 7천만원으로 약 2년 만에 82%에 달하는 232억 2천만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출연금과 수탁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지만, 김 의원은 예산 증가가 진흥원의 본연 목적 사업 수행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결산서상 10억원 이상의 반환금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별 반환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난을 고려할 때,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조기에 반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파주·양평 캠퍼스의 자체수입과 출연금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자체수입 우선 충당 원칙을 분명히 하며, 수선유지비와 공공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잉여금을 남기는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자체수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도의회 예산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수탁기관의 수익금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출연금으로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사업 성과관리 방식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12개 시군 지원’, ‘10개 단체 선정 및 운영’ 등이 주요 성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자 선정은 사업의 시작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선정 실적이 아닌 실제 사업 추진 결과와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사업의 정산 결과가 ‘정산 시기 미도래’, ‘12월 정산 예정’ 등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과정을 성과로 포장하여 의회를 기만하는 자료’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감사 시점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실적, 집행 지연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내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광역기관으로서 형식적인 실적 보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정산까지 투명성을 높이고 도의회의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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