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이행 관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방 의원은 조례 제·개정 조치 결과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만 기재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조례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별 이행 상황과 관련 사업,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주문하며, 조례 제·개정 이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조례 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AI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융복합 산업 확산 사업 자료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AI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융복합 산업 확산사업은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한 건으로만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AI·제조AI 등 전문 인력 양성과 관계 기관 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확보한 2027년도 예산안 잠정 자료에 따르면, AI국 소관 사업 중 미편성 25개, 일몰 14개, 감액 13개인 반면, 기존 수준을 유지한 사업은 단 2개에 그쳤다. 그는 "AI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기존 사업마저 축소하는 것은 미래 준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련된 조례와 추진 중인 사업을 꼼꼼히 관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을 개선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조례 이행 현황과 주요 사업 자료를 보완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줄 것을 경기도 AI국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