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와 작약연구회 간 발생한 작약 실습장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법령 검토 없는 협약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열린 제2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 의원은 학교 부지인 임야 약 5천 평이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 및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민간에 경작지로 제공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부지는 1992년부터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역 작약연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작약 실습장을 조성했다. 손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려면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승인과 사용 허가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했다.
김상성 여주교육장은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그러한 행정 절차가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학교장이 학생 실습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실습과 연계된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교육장은 이를 시인했다.
손 의원은 "5천 평, 축구장 두 개 반 규모의 공유재산을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업무 소홀이며, 알고도 조치하지 못했다면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장은 이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작약은 상품성 있는 수확까지 4~5년이 소요되지만, 2년 단위로 맺어진 협약으로 인해 계약 만료 시 농민들이 심은 작약의 권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경작지로 바꾼 점은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인 학교의 제안을 믿고 빚을 내 4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농가들의 피해는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임대료 분쟁을 넘어, 학교가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그 피해를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농가의 매몰 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산지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한 여주시와의 협조를 통한 적법한 조치, 그리고 구제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 해결계획서 제출을 교육장에게 요구했다.
김 교육장은 도교육청, 학교와 함께 논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자료를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여러 법령 위반 소지가 상당함을 재차 강조하며, 교육장 주재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와 도교육청·여주시와의 협조를 통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교육장은 법령 검토를 통해 연구회의 피해와 학생 교육활동 위축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