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이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종료 후 참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조 현장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생산 일정을 조정하거나 교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제조업체의 특성상,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재단 측도 인정했다.
이날 제출된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를 중단한 민간기업은 총 30곳에 달한다. 이 중 19곳은 인력 부족 등 '인력 및 사업 구조상의 문제'로 사업 참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사업 참여 기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단축근무를 실제로 운영할 여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사업 시행 후 중단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사업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단이 참여 기업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장려금이 끊긴 뒤에도 기업이 단축근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지원 종료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최근 3년간 7건의 해외출장 중 6건이 독일 방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장 목적에 비춰 독일 반복 방문의 적절성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독일 관련 청년 해외진출 사업과 한·독 학술행사 운영 용역 5건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경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 의원은 계약별 업체 선정 사유와 재단이 제시한 독일 현지 법인의 등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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