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현직 교사위원의 비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정 기준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승 의원은 9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이 2024년 137건에서 2025년 14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7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지도 불응,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등 침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직 교사의 경험이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전체 25명 중 현직 교사위원이 2명에 불과했으며, 평택은 34명 중 1명, 이천은 23명 중 3명만이 현직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교사 비율이 10% 미만에 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장과 교감도 교원위원에 해당되지만, 실제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학생들과 직접 마주하는 것은 현직 교사"라며, "현직 교사위원의 수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교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의 20% 이상을 관할 학교의 교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위원 구성 기준을 조속히 충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 평택, 이천, 안성교육지원청은 교사위원 추가 위촉과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교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년 9월 예정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하여, "지역별 학교 수, 교원 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지역에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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