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학교 시설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축된 학교들의 하자담보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교육지원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으로 개축된 양성초·중, 죽산중·고의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들 학교는 과거 시공사의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가압류 조치까지 벌였던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24년 개교한 죽산중·고는 지난해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운영비가 감액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범진 안성교육장은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지급돼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BTL 학교는 교육청 소유지만, 운영사가 관리하는 동안에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원청이 더욱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수, 지붕 등 남은 하자담보기간이 내년이면 만료되니,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장은 남은 기간 하자 관리를 밀도 있게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무관이 없는 학교에 긴급 출동하는 'SOS점검반' 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없는 인력과 예산으로 애쓰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관내 학교의 약 70%가 시설관리직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당 약 2700만원의 용역비로는 하루 4시간 정도의 인력만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 비하면 4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광주하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청의 공통된 고민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노력하는 교육장과 직원들의 노력이 '땜질'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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