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AI 기반 침해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AI 발전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AI 전환 시대는 신뢰가 곧 자산이 되는 만큼, 위험기반 규율과 예방중심 보호체계 확립 등 실효적인 보호 원칙을 정립해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 역시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됨에 따라,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과 기업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책임 경영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위상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촉구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규제 전환과 책임 경영 강화’를 주제로 개인정보위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은 선제적 예방 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 및 권리 구제 실질화,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 추진 방향을 소개하며,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통한 보호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
이어 임종종철 공공실태점검단장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점검 강화, 유출 원인별 취약점 집중 점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위한 사전 예방 중심 지표 신설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강대현 조사총괄과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반복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전 예방 투자 노력 인정 시 과징금 감경 등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효과와 산업계 전망’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동향과 AI 기반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한 업계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개정과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 경영, 보안 투자, 자율 보안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기관장 중심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 관리 전략과 AI·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AI 활용 공격 자동화로 인한 위협 수준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 체계 도입을 제안했으며, 김재기 S2W 이사는 보안 공백 점검표 방식에서 공격자 시선 중심의 상시 관측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방 중심 보호체계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김진환 변호사를 좌장으로 공공·민간 보호책임자,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전환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투자 감경 등 선제적 예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침해 위협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보안 기술·서비스 발전 방향, 기업·기관의 실질적 보호 역량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는 유연한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이러한 선제적 규율 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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