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이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선박 수주 커미션 제공 의혹의 인지 및 보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노 의원은 지유택 전 한강버스 경영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혹의 실체와 SH의 사업 참여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오전 증인 신문에서 노 의원은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약 15억원에 달하는 의심 지출 및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커미션 제공 의혹을 구분해 질의했다. 의혹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통화 녹취와 서울시 조사 출석 당시의 진술 및 자료 제출 경위도 심도 있게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지유택 증인은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한 우려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커미션 의혹 및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제한했다.
오후 질의에서 노 의원은 증인의 진술과 황상하 SH 사장의 기존 답변을 바탕으로 검증 범위를 사업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으로 확장했다. 다른 의원들이 제기한 사업성과 재무구조, 선박 계약 문제 등은 반복하지 않고, SH가 사업을 맡게 된 경위와 위험 보고 이후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황 사장이 SH 참여 배경으로 '서울시 사업'이라는 점을 들고, 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목적을 보완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시점, 내용,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또한 SH가 의원실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했는지, 서울시 시장실 및 기획조정실 등과의 사전 협의 여부도 확인을 요구했다.
더불어 노 의원은 SH가 출자동의안과 주주 간 협약을 마련할 당시 민간 주주의 부담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떤 근거로 검토했는지, SH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가 직접 작성·검토·결재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 요청 및 사전 협의 경위 △SH 참여 방침 최초 제안 주체와 보고·협의 내역 △출자동의안 및 이사회 자료의 민간 부담·자금 조달 계획 근거 △위험 검토 및 반대·보완 의견 반영 여부 △사업비 확대와 민간 부담 이행 문제에 따른 재검토·보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기존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와 추진 일정을 명시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관련 문서, 전자결재, 업무 메일 등 기록 보존도 함께 요구했다.
SH 측은 요구사항을 최대한 확인해 보고하고, 확인 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종합감사에 맞춰 요청 자료를 협의 및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의원은 “이 사업의 책임을 SH와 실무자들에게만 묻고 싶지 않다”며 “조례 개정과 출자동의에 앞서 어떤 협의와 검토가 있었고, 이후 위험이 드러났을 때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 참여 결정 단계부터 실제 자금 집행 단계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겠다”며 “제출받는 자료를 검토해 종합감사와 후속 시정질문으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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