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확대와 도비 보조율 적극 활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 문제와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적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서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임을 강조하며, 농정예산으로 상당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재원 분담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요 농정 사업의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서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약 21%에 불과한 여주시의 사례를 들며, 기존 도비 50% 지원 사업을 30%로 낮추면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율 적용 등 합리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 분야 기준 보조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었음에도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마련한 의미가 없다며, 일부 사업에서라도 도비 70% 지원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조례에 마련된 지원 근거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비 70% 보조율을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장은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기존 농정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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