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표기에 오류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심철의 의원은 9일 광역행정본부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감사자료가 실제 예산 분담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가 국비로만 축소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끼 식사에 국비 2000원, 시비 1000원, 학생 본인 부담 1000원이 투입되는 사업 구조와 달리, 국비 지원 내역만 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질의 과정에서 자료 표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기본적인 사업 구조와 예산 분담 방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해 담당 부서의 업무 태만을 강하게 질책했다.
재원 분담은 예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이 항목이 잘못되면 의회가 시비 부담 현황과 사업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심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7곳이 모두 광주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남권을 포함한 사업 현황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뿐만 아니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 먹거리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대상과 조건, 재원 분담 내역을 광주·전남권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심 의원은 축산악취 저감사업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도시농업과가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와 탈취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심 의원은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 환기 및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시설 개선 방식을 적극적으로 살펴, 축산 악취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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