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영림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실태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입원이나 퇴원 지연 사례 발생 여부를 파악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9일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담긴 도내 5개 시군 14개 정신의료기관에 총 89명의 발달장애인이 입원한 현황을 제시하며, 단순 집계를 넘어 입원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위기 상황이나 지역사회 지원 부족이 발달장애인 입원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이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해 정신의료기관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에 주목했다.
의료진이 퇴원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거주할 곳이나 돌봄 인력 부족으로 입원이 장기화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필요한 주거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각종 돌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이용 대상, 시간, 지원 기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지적했다. 야간·주말이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점검하고, 입원 전 돌봄 위기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단순히 필요한 치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해 선택하게 된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이 가능한 분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강원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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