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경기도의원,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미래교육 지원은 고작 0.04%”…형식적 실적 나열 맹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고작 0.04%에 불과하다'며 형식적인 실적 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금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석인 상황을 지적하며 기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운영체계 정상화를 우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이 주요 실적으로 제시한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회원 수 528만 명, 콘텐츠 조회 수 4350만 건, 교육 신청 670만 건, 만족도 93.2점 등의 수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 의원은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히 사업 운영 실적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 도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 지표로는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교육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지원 규모와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금 의원은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도민의 기본적인 배움의 권리"라며 "단순히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취업·창업·직업훈련으로 실질적인 연결이 가능한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핵심은 '평생학습'인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을 일회성 교육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대상으로 보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