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강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내 아동학대 의혹 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유치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던 아동이 담당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유치원 내부 CCTV 미설치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유치원은 관련 법적 의무가 없어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 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해도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 따르면, 아동은 현재까지도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유치원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등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문제로 지적된 것은 학대 의혹 제기 이후 유치원의 안일한 대응이었다. 학대 가해 의심 교사는 의혹 제기 이후 병가를 신청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유치원을 드나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분리 조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학대 의심 사안에서 가해 의심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근무하지 않는 교사의 출입 관리나 자료 반출 대리 처리 등 대안이 있었음에도 원장이 이를 방치한 것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교사와 함께 근무하던 공무직 지도사들 역시 이른바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병가나 휴직을 신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관련자들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동안에도 교육청은 아무런 실태 파악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개별 교사의 문제를 넘어 조직 내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학대 의심 사안을 덮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사도 믿고 지낼 수 있는 유치원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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