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지식재산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과제와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최근 AI는 창작, 발명, 기업의 기술 및 정보 활용 방식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에 대한 권리 판단,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의 조화,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 및 표준 경쟁력 확보 등 지식재산 제도에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세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집중 조명한다. 국내외 법률·정책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AI 기술 발전이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 'AI가 만든 창작물과 발명,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에서는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귀속의 재정의를 다룬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나이마 그레이저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한수연 ㈜티앤케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참여해 AI 시대 권리 인정 문제와 콘텐츠 산업의 실제 권리 충돌 사례를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는 공개와 비밀의 경계를 탐색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게시 파이 특허조약법률국 국장이 '공개와 비밀, 그리고 AI: 영업비밀 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서우 CJ 주식회사 지식재산법무담당 상무가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영업비밀 보호 이슈를 짚어본다.
마지막 세션 '피지컬 AI 시대, 특허와 표준은 산업 경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는 기술과 표준의 경계에 주목한다. 타미 페닝턴 로즈 오샤 버그만 와타나베 앤 버튼 변호사가 피지컬 AI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사회로 황영규 알체라 대표이사, 이재석 메가존 부사장이 로봇·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기술 표준, 개방형 플랫폼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 정책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기술 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 이용자, 개발자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법·제도에 관한 의견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AI 시대 지식재산의 주요 과제와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