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9일 열린 '202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건국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정연철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체계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과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 자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는 올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755개소에 총 1117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약 83%를 집행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처우개선 관련 7개 사업에 배정된 163억 9200만원의 예산 중 약 90억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약 55%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개 사업 중 교직원 처우개선과 보조인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정 의원은 향후 보육 정책 평가에 있어 영유아 중심 지표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과 권익 보호 지표를 함께 반영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행복e음 3만 71건, 복지위기알림 1119건, 민관 인적안전망 8611건 등 총 3만 9801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단순히 발굴된 건수일 뿐, 실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은 위기가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발굴 실적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복지사각지대가 한 번의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경제적 위기, 고립,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구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도 차원에서는 발굴 건수 위주의 실적 평가를 지양하고, 실제 지원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신설하여 관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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