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 추진에 있어 속도보다는 명확한 원칙과 절차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1월 6일 공공기관혁신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성급한 통합 추진보다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통합 추진 과정에 충분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사무소 위치 선정이나 존치 법인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통합특별시의 공공서비스와 기관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합 속도에만 치중하기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확보하여 공공기관 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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