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4일, 청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희 의원은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사가 교육용 기자재를 중고 거래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교사가 변제하고 현재 보은교육지원청이 보관 중인 물품이 총 94개, 취득 금액은 1502만 745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기자재를 구비하고도 등록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수업 활용 여부 검증이 어렵다고 꼬집으며, 충북교육청 차원의 공용물품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중근 의원은 원거리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실제 거리와 요금 산출 거리가 다른 경우, 일반관리비 포함 등 요금이 과다 산정된 사례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자체 운영 사례와 비교해 요금 산정 기준 및 운행 방식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선 의원은 보은교육지원청의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반복된 것에 대해 기존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반복 미납 대부자에 대한 사전 관리와 채권 확보 등 공유재산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학교 현장의 수요 발굴을 통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규 의원은 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간 근무 후 장거리 귀가하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충북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이용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근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교원 겸직 허가 현황을 지적하며, 겸직 활동 증가에 따른 현황 및 수익 신고 관리의 충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활동 시 학생 개인정보 및 학교시설 노출 예방을 위한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엄문섭 의원은 괴산지역 중학교에서 불거진 교직원 괴롭힘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리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충진 의원은 국외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사전답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전답사와 본 연수 참여 인력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답사의 시기, 기간, 참여 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서 5일 청주교육지원청, 6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10일부터 12일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을 차례로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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