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외자구매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복잡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 검토 절차를 개선하며, 조달 수수료 할인 및 사전 컨설팅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중앙 조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자 구매는 슈퍼컴퓨터나 대형 헬기처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정으로, 국제 입찰부터 계약, 운송, 통관까지 전문성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하지만 일부 수요 기관은 이러한 외자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했다. 실제로 조달청을 통한 외자 구매 건수는 2021년 1,280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약 63%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기타 기관의 외자 구매 실적은 2021년 334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약 79%라는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외자 구매를 전문적인 중앙 조달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이용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매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장기간 소요되는 계약 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조달 요청 접수부터 실제 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10일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규격 검토, 입찰 평가, 계약 체결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 검토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형성된 전자 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간소화 조치를 통해 소요일수가 약 7일 가량 추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사립학교, 연구기관 등 기타 기관에 적용되는 조달 수수료를 2027년부터 5% 할인하여 조달 비용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자체 조달을 선택했던 기관들에게 중앙 조달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할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와 '조달 수수료 고시'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외자 구매 사전 컨설팅을 대폭 확대한다. 대학, 연구기관 등 자체 외자 장비 구매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달 절차 전반에 대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비대면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외자 구매에 필수적인 전문 절차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약 절차와 규격 검토를 효율화하고 조달 수수료 할인 및 사전 컨설팅 확대를 통해 수요기관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외자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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