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 고성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며 지역 경제 회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난 11월 2일,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약 584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장기간 지속된 남북 관계 경색은 접경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최근 10년간 인구가 9.4% 감소했으며 소멸위험지수가 0.191에 도달하는 등 지역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부권의 거진읍과 현내면은 인구 감소, 고령화, 상권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고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책을 넘어, 접경 지역 경제 회복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는 군민 약 2만 7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약 49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통일전망대와 송지호 바다하늘길 등 고성군의 풍부한 관광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시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고성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 북부권 생활 서비스 확충 등 지역 경제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인 만큼,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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