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자 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인력 유치를 넘어 근로 환경 개선, 인권 보호, 생활 지원,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다.
현장 중심의 관리와 고충 해결, 숙소 개선, 통역 지원 강화는 물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창군은 2022년 8월 농촌인력팀을 신설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삼았다. 이듬해 6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설립해 통역, 고충 상담, 농가 방문 등 근로자 입국 이후의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280명에서 2023년 600명, 2024년 1800명, 2025년 3030명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에는 3400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5년 사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인력 선발 및 관리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며 불법 브로커 개입과 과도한 송출 비용 부담을 예방하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도 적극 추진하여 농가는 작업에 익숙한 인력을,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1.7%로 극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전담 조직 운영, 현장 방문, 통역 및 고충 해결, 성실근로자 재입국 확대 등 다각적인 관리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고창군은 농가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 문제부터 근로 조건, 생활상의 불편까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한다. 서류나 전화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 관리는 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가와 근로자 간의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인권 보호 강화는 고창형 상생 모델의 핵심이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조성과 무료 건강검진, 365일 통역 지원, 인권 지킴이 운영, 근로자 고충 해결 등 근로자의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료 관광, 문화 체험, 지역 축제 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한 데 이어 2호점을 운영 중이며, 올해 12월 3호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총 5개 권역에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농가의 숙소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건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고창사랑상품권 활용 등 지역 소비 정책도 추진 중이며, 연간 20억원 규모의 지역 소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고창군의 자랑이다.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이동 마약 검사실과 은행 업무 지원 등을 운영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고창군은 농촌 인력 공급, 근로자 관리, 지역 내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농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활력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은 현장 관리 역량에 걸맞은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전문 기관 지정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권한,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농가·근로자 비중, 현장 관리 업무량 등 지역별 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전담 인력 및 운영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및 전문 기관의 역할과 현장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이웃”이라며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을,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창군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공급, 근로자 관리,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중앙정부도 지자체가 책임 있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제도적 지원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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