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급격한 지방세입 감소와 지방비 부담 확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는 도의 재정자립도가 2022년 25.58%에서 2026년 23.54%로 하락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도세입 역시 2024년 3조 4539억원에서 2027년 3조 3007억원으로 15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위기 의식 속에서 경상북도는 31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제19회 경상북도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를 개최하고, 이준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2개 시·군 세정과장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체납세 징수 강화와 누락·은닉세원 발굴, 그리고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원전·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제도개선과 도·시·군 간 세입 확충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준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도와 시·군이 하나의 재정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제도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제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올해 19회를 맞은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는 도세 및 시·군세무공무원과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 확충 정책 간담회와 함께 윷놀이,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공무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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