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가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필수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반기 인권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1월 말까지 약 한 달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근로자와 고용 농가 간 건전한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충북도는 전국 단위 실태점검 일정에 맞춰 각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괴산군은 중앙부처, 충북도, 괴산군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더욱 세밀하게 근로 환경을 살필 예정이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각 지자체의 책임하에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의 약 5%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요 선정 대상에는 과거 지침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농가, 인권침해 신고 이력이 있는 농가, 2026년 최초로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 그리고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 등이 포함된다.
현장 점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등 기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강제로 압수·보관하는 불법 행위 사례를 고려하여,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 여부를 최우선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충북도 노은영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도내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라며 “이번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와의 건전한 상생 환경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점검 과정에서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할 출입국 관서에 인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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