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건설업계의 생산성 저하, 인력난, 안전 문제 등 난제 해결의 열쇠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갖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운반, 설치, 조립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실내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품질 관리 용이, 인력 절감, 안전사고 방지 등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번 회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발표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 물량 확대와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 추진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학계는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 경과와 산업 동향을 발표했으며, LH·GH, 건기연 및 업계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 물량 추진 계획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가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 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역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모듈러 주택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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