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72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근간이 되어온 ‘문화예술진흥법’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자리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오랜 기간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07년 전부개정은 어려운 용어와 문장 구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실질적인 법체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의안번호 제13862호, 의안번호 제18598호, 의안번호 제20539호, 의안번호 제21101호 등 다양한 개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법체계 개선과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지정토론에서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 문화체육관광부 김홍필 예술정책과장을 비롯해 박영정 박사, 국민성 작가, 충북문화재단 김현주 문화예술본부장, ㈜필더필 신다혜 대표, 민세희 작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 분야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후반부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어 더 많은 관계자와 국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은 그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올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법률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