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함안군이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과 지원 확충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 10월 26일, 함안군 기획실 예산담당과 재정점검 전담팀 소속 4명의 관계자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최근 3년간 함안군은 산업단지 집적에 따른 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와 지속적인 세입 결손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함안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 특수 수요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재정 관련 지표를 합리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별 세수 여건을 고려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성장 촉진 지역 지정 및 인구 감소 지역 관련 보정 수요 산정에 사용되는 재정력 지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세수 여건, 세입 변동성을 고려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 개선을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입 결손과 재정 수요 증가로 지방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통교부세 등 재원 확보에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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