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인제군의 현실을 정부가 외면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인제군 주민 600여 명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 지정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오는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으로 집결한다.
이번 대규모 집단행동은 인제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라는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동일한 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깊은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우대지수 및 인구활력 지역 지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1차 궐기대회를 열고, 10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인제군 6개 읍·면의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총 6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가 인제군의 실제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인구활력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20일 발표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 원주, 강릉, 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인제군은 인구 약 3만 명의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각종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 2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 636명으로 1529명이 감소했으며, 지역 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유일한 군 지역으로, 인구 규모와 지역 발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도시들과 동일한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 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역 분류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을 넘어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지역의 재정 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아이맞이 지원금 역시 지역별 지원액에 차이를 두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 수준을 적용받게 될 경우,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지원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이에 주민들은 인제군이 처한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대규모 집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궐기대회에 앞서 인제군과 지역사회는 정부의 분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21일에는 인제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22일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한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청년회의소 등이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3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궐기대회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그리고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인구 감소 및 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단체별 현수막 게시와 정부에 대한 의견서 및 주민 공동 서명서 제출을 추진하는 등, 인제군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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