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홍천군이 민원 처리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박형철 부군수는 지난 10월 22일 각 국장, 실·과장,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처리 시스템 선진화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처리와 인허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홍천군이 행정 업무 전반의 처리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며 인허가 업무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행정 운영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종 인허가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감사 청구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주요 민원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공직자가 수행하는 공식적인 행정행위의 결과물인 공문서의 경우, 작성부터 검토, 결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확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강조됐다.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처분과 인허가 업무에는 동일한 법규와 원칙을 적용하되, 법령상 적법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했다.
결재 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 역시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민원 문서와 공문서에 대해 결재권자가 내용을 더욱 자세히 확인하고,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홍천군은 인허가 및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인허가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 및 적법성 검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태양광·송전선로 건설, 농업 분야 주요 민원, 군 계획 시설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민원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상설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여론 및 현장 정보를 강화함으로써 주요 민원 사항을 조기에 감지하고 부서별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들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각 부서별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업무 분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형철 부군수는 “공문서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인 만큼, 작성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결재 과정에서도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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