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 고성군이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발맞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외국인 체납액 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언어 장벽과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은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언어 문제로 체납 내용과 납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거주지나 연락처 변경, 출국 등으로 인해 납부 안내 및 징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먼저 외국인 체납자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로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영어를 병기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특히 지방세 체납 고지서에는 음성 QR 코드와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외국인의 납부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액은 총 1316건에 7500만원에 달하며, 주요 체납 항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다. 군은 오는 10월 20일에 영어 병기 안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규모에 따라 체납관리단과 담당 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체납관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거주 및 체납 실태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도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지방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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